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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비트코인 급여 합법화…세금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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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8-13 11: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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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세무당국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받는 급여를 합법화하면서 이에 따른 과세 지침을 공개했다.  


1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지난달 4일(현지시간) 공시된 세금 정보를 인용, 뉴질랜드 국세청(IRD)이 세금관리법(Tax Administration Act)1994의 91D에 따라 제정된 조항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제정된 조항에 따르면 사전에 정해진 금액 등으로 고정 지급된 암호화폐로 급여 일부를 받는 경우에 한해 세금을 내야 한다. 이는 급여를 받는 직장인에게만 해당되며 급여와 상여금, 수수료 및 퇴직금에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자영업에 따른 암호화폐 소득은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암호화폐로 표시된 급여가 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암호화폐 자산이 통화로 역할을 수행하거나 혹은 하나 이상의 피아트 통화에 연동되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암호화폐 자산이 상품 및 서비스의 지급 수단으로 쉽게 수용되지 못하는 현 상황”이라며 “거래소에서 피아트통화로 바로 교환할 수 없는 암호화폐는 급여나 임금으로 고려될 만큼 화폐와 유사한(money-like)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없다는 의견”이라고 명시했다.  


화폐와 유사한 암호화폐 자산은 주식, 증권 등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산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P2P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자산으로 정의됐다.


글로벌 세무당국과 국회의원은 탈세 문제를 해결하고자 암호화폐에 점점 더 관심을 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달초 영국은 탈세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에 고객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썸네일 출처: 뉴질랜드 국세청

출처: https://blockinpress.com/archives/21134